[2016-4차] 법치주의와 민주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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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작성일 24-01-17 15:27본문
○ 일시 : 2016. 7. 12. pm 6:30 – 9:30
○ 장소 : 코리아나호텔 다뉴브
○ 강사 : 김선욱 (이화여자대학교 교수)
○ 주제 : 법치주의와 민주주의
○ 토론내용
- 법은 분쟁의 해결과 이익을 조정하고,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공익과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
-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의 행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의는 법의 이념중의 하나로 법의 역사는 인권 보장의 역사이기도 함
- 법의 기능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얼마 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던 ‘성매매 처벌법’에 대한 전문을 읽고 법 존폐에 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