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7-6차] 애국심과 민족주의 그리고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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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작성일 24-01-18 10:33본문
○ 일시 : 2017. 10. 16. pm 6:30 – 9:30
○ 장소 : 코리아나호텔 다뉴브
○ 강사 : 조홍식 (숭실대학교 교수)
○ 주제 : 애국심과 민족주의 그리고 시민
○ 토론내용
- ‘국가는 개인의 양심의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.’ 를 집체토론 주제로 선정함
- 찬성: 상위법에 따른 개인의 포괄적 자유를 인정하고, 국가의 목적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보장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인정되어야 함
- 반대: 한국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는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며, 양심의 자유 기준이 모호하여 악용되어 병역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